목차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요건 중 변형성과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효과의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 검토 = Review on the judgment of transformativeness and the effect of the potential market in the U.S. cases / 조채영 1
목차 1
I. 서론 1
II. 변형성 판단에서 이용된 저작물의 양이 미치는 영향 3
1. 변형성의 의미 3
2. 판례에서 나타난 이용된 저작물의 양이 변형성에 미치는 영향 4
3. 소결 7
III. 잠재적 시장의 효과에 대한 판단 기준과 추가적 검토 요소 8
1.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효과의 판단 기준 8
2. 판례에서 나타난 잠재적 라이선스 시장의 손해 판단 10
3. 1차 시장과 라이선스 시장의 구분의 필요성 13
4. 사회적 효과에 대한 추가적 판단 14
IV. 결론 17
참고문헌 20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