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연구개발사업상 연구협약과 공법상 계약 : 공법상 계약의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Research agreements for national R&D projects and contracts under public law : focusing on the practical problems / 김용욱 1
목차 1
I. 서론 1
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개념 2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2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역할 분류에 따른 연구기관의 종류 3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행절차 5
III. 공법상 계약론 10
1. 개념,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10
2. 취지 12
3. 종류 13
4.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의 원칙 14
5. 공법상 계약과 법률우위의 원칙 16
6. 공법상 계약에 대한 적용법 17
7.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유형 18
IV. 국가연구개발사업상 연구협약의 법적 성질 19
1. 행정행위 이전 단계에서의 협의 20
2. 행정행위 이후 단계에서의 협의(행정행위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한 공법상 계약) 21
3. 행정행위에 갈음하여 행해지는 협의(행정행위 대체적 공법상 계약) 24
4. 공법상 계약으로서 의사표시와 행정처분 간의 구분 25
V.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