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진보성의 용이창작성과 '예측할 수 없는 효과'의 관계 : 일본최고재판소 2019.8.27.선고 평성30년(행ㅎ)제69호 판결을 중심으로 = Relations in facilitate creativity of inventiveness and 'unpredictable effect' : pivoting on Japanese Supreme Court on August 27, 2019 Haesei 30(haeng hi) sentencing No. 69 / 권지현 1
목차 1
I. 서론 1
II.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의 내용 3
1. 사건개요 3
2. 최고재판소의 판결요지 4
III. '예측할 수 있는 효과'의 판단기준과 쟁점 5
1. 특허청 심판부의 판단기준 5
2.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단기준 8
3. 학설의 정리 10
4. 현저한 효과의 유무와 진보성 판단 12
IV. 외국 심사기준과의 비교 및 시사점 15
1. 미국 15
2. EPO 17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
V.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