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소유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 공유자 동의 원칙에서 공유자 각자 원칙으로 = Consent of patent application on an invention jointly owned by a private company and a public institute : from joint owner consent principle to joint owner individual principle / 정차호 ; 조희래 1
목차 1
I. 서론 : 현대사회에서의 연구경향의 변화 1
II. 공동출원에 대한 현 규정의 이해 및 관련 문제의 제기 3
1. 우리 특허법의 공유자 공동출원의 규정 3
2. 학설 및 판결 4
3. 공유자 동의 원칙 5
4. 공유자 동의 원칙의 문제점 6
III. 주요국의 공유자에 의한 공동출원의 법리 7
1. 미국 특허법의 공유자 출원의 법리 7
2. 캐나다, 호주, 인도 등 9
3. 일본 10
4. 중국과 대만 11
5. 멕시코와 브라질 12
6. 소결 13
IV. 법개정을 통한 해결방안 13
1. 출원을 반대하는 일방 당사자에게 동의 또는 포기를 택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13
2. 미국식 '공유자 각자 원칙'이 더 합리적인 이유 14
3. 특허법 개정방안 18
V. 계약에 의한 해결방안 20
1. 매매계약의 가능성은 매우 낮음 20
2. 공유자 각자 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21
3.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이 공동특허권자인 경우의 양측의 위험 21
4. 양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어려움 24
5. 표준약정서의 기본원칙 24
6. 표준약정서의 구체적 내용 25
7. 공유특허보상금 산정방법 26
VI. 외국출원 관련 쟁점 26
1. 사용자가 가지는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권의 범위 관련 27
2.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외국출원권의 인정 문제 29
VII. 결론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