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비스 사건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사건(상고기각) / 이승길 1
쟁점 1
대상판결 1
1. 사안의 개요 1
2. 관련 법령 2
3. 소송 경과 2
4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3
5. 대법원 대상판결의 검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