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안」에 관한 일고(一考) = A review on the ‘local council law(draft)’ for realizing of decentralization / 최은석 1
목차 1
요약 1
I. 서론 2
II.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3
1. 지방분권과 헌법개정 논의 3
2.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조항 9
3. 지방의회의 입법권 강화 방안 12
III.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14
1. 「지방의회법안」의 입법 배경 14
2. 「지방의회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16
3. 「지방의회법안」의 법적 쟁점 20
IV. 결론 23
참고문헌 25
English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