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중과세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ouble tax adjustment system for corporate income : 법인소득을 중심으로 / 이영환 1
목차 1
요약[내용누락;p.79-81] 1
I. 문제 제기 3
II. 이중과세의 기본이론 3
1. 개념 3
2. 법인본질에 따른 이중과세 논쟁 4
3. 경제적 관점에 따른 이중과세 논쟁 5
III.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7
1. 법인단계 조정방법 7
2. 주주단계 조정방법 9
IV. 각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12
1. 우리나라 12
2. 영국 21
3. 독일 22
4. 미국 23
5. 일본 24
V.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4
1. 현행제도의 문제점 24
2. 개선방안 29
VI. 결론 31
참고문헌 32
English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