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용보험 설계자가 바라본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 유길상 1
[Title] 1
1. 서언 3
2.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 4
3.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 6
1) 고용보험제도 건전한 운용과 지속 가능성 확보 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입법 과정에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8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적 방안 검토 10
4)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정착 12
5) 공공고용서비스 확충과 고용서비스 혁신 13
6) 미래지향적인 한국형 유연안전성 모델 구축과 사회보장제도의 장기발전을 위한 전략과 연계 추진 14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