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테러대응을 위한 사이버 공개정보 처리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 A comparative study on data protection in counter-terrorism between Europe and South Korea : 유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장윤식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사이버 공개정보와 테러리즘 관련 이론 검토 3
1. 선행연구의 검토 3
2. 사이버 공개정보의 개념과 의의 4
3. 테러리즘과 경찰의 정보활동 8
4. 대테러를 위한 사이버 공개정보의 활용예 12
III.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과 테러대응 15
1. 유럽에서 개인정보법제의 발전 경과 15
2.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형사사법지침 16
3.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지침의 비교 22
4. 적용 사례 23
IV. 국내법상 테러방지를 위한 공개정보처리 검토 25
1. 테러방지법과 경찰의 테러정보처리 25
2. 경찰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 25
3. 개선방안 : 포괄적인 경찰 개인정보처리 규범의 필요성 27
4. 향후 연구과제 28
V. 결론 29
참고문헌 30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