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 보조금 조사 시 우리나라 산업용 전력비에 대한 적정시장가격이하 ("LTAR") 주장 방어 논리 제언 / 이승준 1
Ⅰ. 서론 1
1. 배경 1
2. 사안의 분석 3
Ⅱ. 본론 4
1.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A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5
2. 경제적 혜택(Benefit) 8
3. 특정성(Specificity) 12
4. 제소자의 기타 주장 13
5. 판정 동향 16
6. 관련 판례 17
Ⅲ. 결론 및 시사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