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 상계관세조사 보조금 프로그램별 판정 내역 분석 / 임지연 1
Ⅰ. 서론 1
Ⅱ. 보조금 프로그램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판정내용 2
A. "측정가능한 혜택을 부여하는 보조금"으로 판정된 프로그램(Programs Determined to be Countervailable) 2
B. "측정가능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보조금"으로 판정된 프로그램(Programs Determined Not to Confer a Measurable Benefit) 9
C. "보조금"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프로그램(Other Program) 11
D. 사용하지 아니한 프로그램(Programs Determined Not to be Used) 11
Ⅲ. 결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