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무역구제 조치강화 시행 / Moran William 1
1. 집행보호법에 의거한 조사(Enforce and Protect Act Evasion Investigations) 1
1.1. EAPA 혐의 제기 자격 2
1.2. 혐의제기 시 필요한 증거의 요건 3
1.3. 조사 신청 3
1.4. 조사 절차 4
1.5. 행정재심과 사법재심 8
2. 미 상무부, 대상범위 결정 및 우회덤핑 조사 개정안을 제안 10
2.1. 조사대상물품 범위 조사 및 확정판결 10
2.2. 우회수출 조사 16
3. 예기치 못한 반덤핑/상계관세 집행 규정 강화 18
4. 관세 집행 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