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20년 2분기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분석 : 행정수도 이전 이슈 분석 / 최영상 ; 강영신 1
[목차] 1
Ⅰ. 2020년 2분기 주택시장 현황 1
2020년 2분기 주택매매시장 2
2020년 2분기 주택전세시장 2
2Q 매매 전국 소폭 상승, 세종·대전 크게 상승, 부산·경남 장기하락세 보합 전환 3
Ⅱ. 2020년 2분기 시장환경 분석 4
거시경제 4
주택금융 : 1분기에 이어 가계대출 수요 상승세 지속, 주담대 수요 하락 지속 5
주택거래량 6
경기지역 거래량 : 2분기 들어 고양 등 경기 일부 지역 거래량 크게 증가 7
주택공급 7
Ⅲ. 행정수도 이전 이슈 분석 9
행정수도 이전 77년의 임시행정수도부터 최근까지를 포함해 총 3번 논의 9
'77년 : 인구 250만 수준에서 계획된 서울면적, 인구 700만 이르자 심각한 도시문제 야기 10
70년대 인구 및 인프라의 급격한 서울 집중 문제 및 안보 문제 부각 10
중부지역 중심으로 백지계획이 수립 다양한 지역을 고려, 장기지구 결정 11
계획단계에서 수도기능 이전 및 인구 50만 자족도시 형성 목표, 10.26 사건으로 중단 11
2002년 : 서울 인구 집중 경향 수도권으로 이전, 경기도·인천 20년 간 약 650만 증가 12
헌재의 관습헌법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12
77년 신수도와 현 행정복합도시는 상당부분 입지가 중복되나 기본계획상 차이점 존재 13
2020년 : 2000년 대비 경기도 인구 약 450만 증가, 총인구의 51% 수도권 거주 13
영·프·일 등도 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최근 일본 수도이전 논의 쟁점화 14
77년·02년·20년, 도시 및 주거 환경이 크게 변화, 수도이전시 면밀한 검토 필요 14
Ⅳ. 결론 및 시사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