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 시·도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 local administration of education / 이현국 ; 김다니 1
국문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논의 3
1.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3
2. 숙의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제 3
3.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5
4. 공동생산과 주민참여예산제 6
III. 연구 설계 8
1. 연구대상 8
2. 연구방법 9
IV. 분석결과 9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과 조직 9
2. 주민제안사업 운영방식 12
3. 주민제안 사업 내용분석 16
4)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생산 17
V.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18
1. 목표의 전환 : 선호집합에서 공동생산으로 18
2. 주민제안사업 운영방식의 개선 19
3. 주민참여예산제 이론모형 20
4. 학교자치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기제 21
VI. 결론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