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영환경의 변화와 이사의 책임 : 내부통제제도를 중심으로 / 손영화 1
1. 서론 1
2. 시대적 변천에 따른 미국에서 이사의 책임변화 2
① COSO 보고서 2
② 초창기에는 법령준수의무가 부존재 3
③ 최초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명문화 - 1977년 해외부정관행방지법 3
④ 1991년 연방양형가이드라인 4
⑤ 1996년 Caremark판결 -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인정 4
⑥ 2002년 SOX법 5
⑦ 2009년 Dodd Frank법 6
⑧ COSO II의 전사적 위험관리(ERM) 6
3. 우리나라 이사의 책임 7
① 상법상 이사의 책임 7
②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와 준법통제 8
4. 기업집단에서 모회사 이사의 책임 10
5. 결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