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가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 분석 = Analysis of the impact of key design elements for the EU-ETS phase 4 on the K-ETS in the future / 손인성 ; 김동구 1
요약 1
ABSTRACT 2
I. 서론 3
II. 선행연구 4
III. EU ETS 4기의 주요 설계 분석 6
1. 배출허용총량과 선형감축계수 6
2. 탄소누출 대응과 무상할당 8
3. 탄소누출위험목록 15
4. 시장안정화예비분(Market Stability Reserve) 21
5. 지원제도 23
IV.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미칠 영향 분석 25
1. 국내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주요 내용 25
2. EU ETS가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에 미칠 영향 27
3.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칠 영향 30
V. 결론 및 시사점 34
References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