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실증연구 : 서울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fairness of housing property tax burden : targeting on standard houses in Seoul / 천명철 ; 남황우 1
[요약] 1
I. 서론 3
II. 재산세의 성격 및 공평성 4
1. 재산세의 성격 4
2. 세 부담과 공평성 7
3. 선행연구 검토 9
III. 공동주택 재산세의 공평성 분석 12
1. 재산세의 개요 12
2. 분석대상 자료 14
3. 주택공시가격의 형평성 분석 15
IV. 세부담 상한제의 영향 20
1. 세액공제제도 20
2.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22
4. 분석결과 종합 25
V. 결론 27
참고문헌 28
[저자소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