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검토 = Review of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by the prosecutor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 박상민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들어가는 말 2
II. 공수처법상 주요 내용 및 검찰제도와의 비교 4
1. 공수처검사 관련 규정 4
2. 검찰제도와의 비교 8
III. 공수처검사의 영장청구권 검토 10
1. 문제 제기 10
2.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 11
3. 공수처검사의 성격 : 검사인가 사법경찰관인가 16
4. 공수처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기존 논의 18
5. 검토 19
IV. 나가는 말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