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상녹화의 적극적 활용 및 증거능력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 Review of the need for use of video recording and recognition of evidence capability / 이순옥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들어가며 3
II.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천과정 7
1.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 前 7
2.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 後 8
3. 2020. 2. 4. 형사소송법 개정 후 11
III. 조사자 증언제도의 이용현황 및 문제점 13
1. 조사자 증언의 이용현황 13
2. 조사자 증언의 문제점 14
IV. 영상녹화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증거능력 인정 필요성 20
1.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 20
2.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및 이에 대한 반박의견 21
V. 영상녹화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증거능력 인정 필요성 33
1.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차단, 조서 작성을 통한 진술 왜곡 방지 33
2. 효율적 실체 진실의 발견에 기여 및 피의자 인권보장에 기여 35
3. 형사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37
4. 조사자 증언에 있어 위증 방지 및 위중시 그 입증자료 확보 39
VI. 나가며 40
1.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40
2. '내용인정'은 증명력 판단에서 고려 42
3. 위법수사 방지를 위하여 43
4. 수사과정의 객관적·과학적 기록물인 영상녹화물의 적극적 활용 필요 44
5. 검찰의 권한 축소 문제와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별개의 문제 45
참고문헌 47
ABSTRACT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