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촬행위' 처벌규정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내용에 관한 고찰 = Untersuchung zur Einführung einer Regelung zur Bestrafung von unbefugten Bildaufnahmen / 신상현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문제 상황 2
II.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법익인지 여부 - 헌법상의 근거 7
III. 외국의 입법례 10
1. 독일 10
2. 스위스 17
3. 대만 18
4. 카타르 19
5. 아랍에미리트(UAE) 20
6. 영미권 국가들 21
IV. 처벌규정의 도입방안 23
1. 가벌성 있는 도촬행위의 범위 23
2. 입법형태의 제안 26
V. 관련문제 30
1. 언론·학문·예술의 자유와의 관계 30
2.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목적의 촬영 31
3. 사인의 증거수집 목적의 촬영 32
VI. 나오며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