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건축 관련 범죄의 형법이론적·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건설사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Criminal legal and criminal policy-level countermeasures for reconstruction-related crimes : focusing on the criminal liabilities of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 김재빈 ; 송광섭 1
논문요약 1
목차 3
I. 들어가며 3
II. 시공자 선정 비리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7
III. 건설사 경영진의 형사책임 귀속을 위한 형법이론 검토 11
1. 추상적 위험범론, 감독책임론(과실범, 부작위범), 경영판단론 13
2. 공범론 21
IV. 재건축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37
1. 영국·미국 38
2. 시사점과 도입 필요성 41
V. 나오며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