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보형사법상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의 이론과 실제 = Theory and practice of liberal belief and evidence trial in the security criminal law / 오경식 ; 김창우 1
논문요약 1
목차 3
I. 들어가며 3
II.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와 안보형사사건 4
1. 증거재판주의의 한계 4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9
III. 안보형사법상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의 실제 10
1. 서 10
2. 안보형사사건에서의 증거능력 쟁점 11
IV. 결론 32
참고문헌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