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채용비리는 업무방해인가 = Does nepotism constitute obstruction of business? / 이상원 1
논문요약 1
목차 1
I. 서론 2
II. 채용비리의 유형 4
1. 채용절차 4
2. 채용비리의 형태 5
III. 외국의 법리 8
1. 미국 8
2. 독일형법 14
3. 일본형법 16
4. 소결 18
IV. 업무방해죄의 성부 19
1. 엄격해석의 요청 19
2. 영업의 자유 21
3. 보호법익과 불법의 소재 22
4. 업무 27
5. 위계 33
6. 방해 39
V. 결론 41
참고문헌 43
ABSTRACT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