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범위와 사후영장 = Scope and an ex post facto warrant of Article 216(3)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which is an Exception from Warrants / 신이철 1
논문요약 1
목차 3
I. 서론 3
II. 무영장 압수수색 검증의 요건 - 적용 범위와 대상 5
1.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 8
2.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 긴급성 13
3. 대상 15
4. 관련문제 17
III. 사후영장과 임의제출 20
1. 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 요구 20
2. 위법한 압수물과 임의제출 - 특히, 위법한 압수물 환부 후 다시 임의제출받은 경우 24
IV. 결론 26
참고문헌 28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