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의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legal study on criminal asset recovery system : focusing on remission payment system of Japan / 박일규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들어가며 3
II.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재산 환수 제도 7
1. 부패재산몰수법의 법적 구조 7
2.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제도 11
III. 일본의 범죄피해재산 환수 제도 17
1. 일본의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 및 피해 회복의 법적 구조 17
2. 고료카이 사건 및 그 후의 실무 사례 23
IV. 마치며 29
참고문헌 32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