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트펀드와 배임죄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19노2099판결 = Art fund and the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 Seoul High Court 2020. 11. 25. 2019노2099 / 이재경 1
논문요약 1
목차 2
I. 서론 2
II. 대상판결 4
1. 사실관계 및 경과 4
2.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5
3. 판단 6
III. 아트펀드 개관 7
1. 아트펀드의 등장 배경 7
2. 아트펀드 현황 8
3. 아트펀드의 특성 및 실패 원인 11
4. 아트펀드의 구조 12
IV. 이해관계의 충돌 15
1.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통제 규정 15
2. 사모펀드상 이해관계 충돌 법리의 적용 18
3. 아트펀드 등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 법리의 적용 20
V. 형법상 배임죄 해당 가능성 22
1. 배임죄 개설 22
2. 구성요건 23
3. 미술품 가격의 특수성과 대상 판결의 타당성 25
VI. 결론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