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그 한계에 관하여 = Essai critique sur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jugé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0 aout 2015 / 백원기 1
논문요약 1
목차 2
[판결문]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판결 2
판례연구 9
I. 사실의 개요 - 사실관계 9
II. 사건의 경과 9
III. 판례해설 10
1. 서언 10
2. 본 판결 [다수의견]의 요지 12
3. 본 판결 [반대의견]의 요지 13
4. 본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하는 논점 16
5.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18
6.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20
7.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6
8. 결언 29
참고문헌 33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