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식신탁 사례연구 = Case study on stock trust : review under cross-regulation of trust law and corporate law beyond all boundaries between civil trust and commercial trust : 상사신탁·민사신탁의 경계를 넘어 신탁법과 회사법의 교차 / 김태진 1
요지 1
I. 서설 3
1. 문제의식의 공유 3
2. 이 글의 목적과 구성 5
II. 상사신탁과 민사신탁 구별론에 대해 6
1. '상사신탁'의 등장배경 6
2. 구별기준 10
3. 구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1
III. 주식신탁 사례 연구 - 일본의 '上野百貨店 판결(東京高判·2016)' 검토 14
1. 사실관계 14
2. 판시사항 19
3. 유언신탁의 성립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재가 필요한가 21
4.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 이 사건 주식신탁의 효력 22
5. 양도승인을 부결시킨 이사(들)의 의무 위반 여부 32
IV. 주식신탁의 설계 35
1. 활용가능한 주식신탁의 예시 35
2. 주식신탁의 특수성 39
IV. 결어 42
Abstract 44
참고문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