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역할 : 진입심사와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 The regulatory roles of local authoritie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lder adults : focusing on the entrance screening and field inspections / 전용호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문헌고찰 3

1. 지자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규제자 역할 3

2. 규제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7

III. 연구 방법 10

IV. 연구 결과 12

1. 지자체의 규제자 역할과 쟁점 12

V. 결론 및 논의 18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