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교육 정책문제와 진보교육진영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의 연관성 분석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education policy problems and progressive education reform policy paradigm / 안선회 1
요약 1
I. 서론 2
II. 정책문제와 교육개혁 패러다임 3
1. 정책문제 3
2. 정책패러다임 4
3. 연구의 분석 틀 5
III. 교육정책문제 실태 분석 7
1. 학생 평가·기록의 객관성·신뢰성 약화 및 성적 관련 부정 비리의 증가 7
2. 대입전형에서의 공정성 추락과 교육선발의 불평등 심화 9
3. 기초학력 하향 11
4.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 13
IV. 진보교육진영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의 내용과 정책문제의 연관성 14
1. 진보교육진영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의 주요 내용 분석 14
2. 평가·기록의 객관성·신뢰성 약화와 성적비리 증가의 원인 : 교사의 주관적 정성평가 확대, 교사 평가권 강화 17
3. 입학전형의 공정성 추락과 선발 불평등 심화의 원인 : 학생부중심 입학제도 확대, 교사의 평가권 강화 18
4. 기초학력 하향 현상의 원인 : 교사의 주관적 정성평가 확대, 교사 평가권 강화 '학교 밖'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 거부 21
5.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 학생부중심의 고입·대입 제도 24
6. 교육정책문제의 원인 종합 분석 : 진보교육진영의 교사 중심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 26
V. 제언 : 진보교육진영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의 한계 극복방안 28
참고문헌 31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