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주권과 통합 = Volkssouveränität und integration / 장영수 1
국문초록 1
目次 2
I. 서 : 국가의 본질과 통합 2
II. 국민주권의 현대적 의미와 통합 4
1. 국민주권의 역사적 발전 4
2. 국민주권의 현대적 의미 6
3. 국민주권의 실현구조와 국가의 통합 7
III. 국민 여론의 갈등과 통합 9
1. 국민주권과 국민 여론 9
2. 여론형성과정과 갈등 10
3. 갈등의 조정 및 통합과 민주주의의 근본가치 11
IV. 국민주권과 통합요소로서의 인권 13
1. 국민주권의 실체로서의 인권 13
2. 인권의 본질과 통합적 작용 14
3. 인권의 통합적 작용을 위한 전제조건 16
V. 국가기관의 활동과 통합 17
1.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관의 기본과제 17
2. 입법작용 및 집행작용과 통합 19
3. 사법작용의 본질과 통합적 기능 20
VI. 국민주권의 한계로서의 근본가치를 통한 통합 21
1. 국민주권의 본질과 한계 21
2. 국민주권의 한계로서의 근본가치 23
3. 근본가치를 통한 통합의 헌법적 의의 24
VII. 결 : 통합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서의 국민주권! 26
참고문헌 28
Zusammenfassung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