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20년 한해에 걸쳐 우리에게 제공된 상법총칙과 상행위 그리고 보험편 관련 대법원 판례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쟁점 및 간략한 평가를 하고 있다. 상법총칙 분야에서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사건과 ‘영업양수인의 양도인 상호속용’의 문제가 등장하였고, 상행위 관련 판결로는 토지공사의 토지 매입행위가 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시는 총 열 다섯 개로 집계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험계약자 측과 보험자 사이의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였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판례는 그야말로 법적 분쟁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여러 시시점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금 취득과 관련된 생명보험 영역의 다수 등장하고 있는 판시사항이다. 특히, 단체보험에서 서면동의 문제나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의 법리는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본다.
둘째,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판례 역시 세 건이나 나왔다. 보험금지급순위 문제나 면책약관 유·무효 여부 등은 시사성 있는 판결에 해당한다. 대인배상 II 약관 면책여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고, 이는 약관의 개정 논의를 전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보험자의 해지권 문제도 흥미로운 판결이다. 우리 상법이 보험자의 법정해지권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일정한 사유를 들면서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한 바, 보험자의 해지권 논의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