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성기업지회 사건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 이승길 1
1. 사안의 개요 1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1
(2) 제목없음 3
(3) 피고노조는 대법원(제3부)에 상고를 했다 3
2. 관련 법령 3
3. 소송 경과 3
4. 대법원 대상판결의 검토 3
가. 대상판결의 개요의 상고심의 쟁점 3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4
다. 노동3권 및 노조의 실질적요건과 부당노동행위의 이해 5
라. 대상판결의 의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