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럽(EU)의 인공지능 윤리 정책 현황과 시사점 : 원칙에서 실천으로 / 유재흥 ; 추형석 ; 강송희 1
Executive Summary 1
I. 서론 3
1. 연구배경 3
2. 보고서 목적 4
II. 유럽의 AI 윤리 정책 추진 현황 6
1. 추진현황 6
2. 추진체계 7
III. 유럽의 AI 윤리 정책의 주요 내용 8
1. 『신뢰할 만한 AI 윤리 가이드라인』('19.4) 8
2. 신뢰할 만한 AI 윤리 평가 목록(Self Assessment List) 14
IV. 시사점 17
(체계적 정책 개발) EU의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은 EU차원의 AI 전략 발표 이후 2년의 시간을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17
(자율적 실천) EU의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 개발 주체의 자율적 실천을 바탕으로 하며 궁극적 목적은 AI 개발 주체의 '책임 있는 경쟁력' 강화에 있음 18
(지속적 국제 동향 파악) 향후 EU의 AI 입법 동향을 비롯해 AI윤리 관련 주요 기업 동향, 기술 표준화 등 국제 사회 논의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19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