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0년 신탁법 중요판례평석 / 노혁준 1
I. 서설 1
II. 투자신탁 1
1. 투자신탁과 투자자보호의무(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 1
2. 투자신탁과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공시(대법원 2020. 4. 9. 자 2019마6806 결정) 3
III. 부동산신탁 및 세무 3
1. 수탁자의 선관의무위반과 원상회복(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69442 판결) 3
2. 담보신탁제공 약정 위반과 배임죄(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5
3. 담보신탁의 해제와 취득세(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6
4. 신탁 시 취득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7
IV. 유언대용신탁 등 9
1. 수원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11380 판결(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9
2.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신탁과 소송비용)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