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 규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 '한·미 FTA'의 투자 관련 규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Domestic application of indirection expropriation provision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김윤일 ; 심영규 ; 권한용 1
目次 1
I. 서론 1
II. 간접수용의 개념과 '한·미 FTA' 간접수용 규정 4
1. 간접수용의 개념 4
2. '한·미 FTA'의 간접수용 관련 규정 5
III.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간접수용 규정의 적용 가능성 7
1.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규정과 간접수용 8
2.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장 규정과 간접수용 11
3. 평가와 현실적 접근법 13
IV. '한·미 FTA' 간접수용 규정의 국내정책상 적용 실제 14
1. '한·미 FTA' 간접수용 규정의 국내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근거 14
2. 우리나라 주요 국내정책의 간접수용 해당 여부 17
V. 결론 34
참고문헌 36
국문요약 39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