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지엠 사건 : 대법원 2021.6.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 이승길 1
1. 사안의 개요 1
2. 관련법령 2
3. 소송 경과 2
4.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2
(1)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업적연봉')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2
5. 대법원 대상판결의 검토 3
(1) 대상판결의 개요 3
(2)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3) 통상임금의 신의칙 적용 여부(소극) 4
(4) 대상판결의 의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