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혼인 외 출생자로서 외국인 모(母)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중심으로 = Study on the birth registration rights of child born to foreign mothers as child born out of wedlock / 전병주 ; 최은영 1
[요약] 1
I. 서론 3
II. 대상사건의 개요 6
1. 기초사실 6
2. 하급심 결정 6
3. 대법원 결정 7
III. 법원 결정에 대한 쟁점 및 논의 8
1.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8
2.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적용 10
IV. 법원 결정에 따른 법·제도적 시사점 13
1. 미혼부 출생신고의 요건 완화 14
2. 친생자 추정 14
3.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16
4. 신뢰출산제도 18
V. 결론 19
참고문헌 20
[저자소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