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상 UN 총회의 역할 : 제기되었던 국제법적 쟁점 = The rol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O.K. : international law issues / 정인섭 1
목차 1
I. 서 1
II. 총회의 한국독립문제 취급 권한 3
1. 문제의 제기 3
2. 모스코바 합의의 법적 성격 4
3. 헌장 제107조 : 구 적국조항 5
III. 소총회 설치의 합법성 11
1. 문제의 제기 11
2. UN의 실행과 평가 15
IV. 소총회의 권한 범위 18
1. 논란의 배경 18
2. 소총회 결의의 의미 20
V. 결 22
참고문헌 24
국문초록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