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취학 전 3년의 유아교육 무상 관련 법제 정비 = Reorganization of laws related to f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3 years before school / 김상철 1
요약 1
I. 서론 2
II. 현행 조문의 의미와 연계 조항 분석 4
1. 현행 조문의 의미 4
2. 연계 조항 분석 : 상위법과의 관계 5
III.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 상 문제점 7
IV. 국외 입법 유사 사례 11
V. 개정안 및 제언 14
참고문헌 18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