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형주의와 입헌주의 :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를 중심으로 = Punitivismus und Konstitutionalismus : di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 des Punitivismus / 이권일 1
국문초록 1
목차 2
I. 들어가며 2
II. 중형주의의 의미와 원인 3
1. 중형주의의 의미 3
2. 중형주의 현상과 원인 5
III. 중형주의의 목적과 헌법상의 인간상 6
1. 중형주의의 목적 6
2. 중형주의의 목적과 헌법상 인간상 7
IV.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 10
1. 헌법상 인간상과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 10
2. 중형주의와 비례성의 원칙 12
3. 중형주의와 체계정당성과 평등원칙 16
V. 나가며 20
참고문헌 22
Zusammenfassung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