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 「행정소송법」 등의 개혁을 중심으로 = Aufgaben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m Zeitalter des Verwaltungsrahmengesetzes. 3, / 金重權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처음에 - 「행정기본법」 너머를 바라보길 기대하면서 2
II.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3
1. 행정법의 본질상의 변화 : 법사학적, 법제사적 차원 3
2. 행정과 행정법의 (본보기로서의) 憲(법)으로서의 의의 5
3.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 6
4. 일본식 행정법으로부터 벗어날 출발점으로서의 의의 7
III.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절차법」의 개혁사항 8
1. 자동적 처분에서의 절차적 보호의 문제 8
2.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에 따른 이유제시 규정 13
IV.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심판법」의 개혁사항 14
V.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소송법」의 개혁사항 14
1. 제소기간의 과감한 축소 14
2. 행정쟁송에서의 집행정지원칙을 위한 새로운 모색 15
3. 부담적 행정행위의 폐지의 신청에 대한 거부와 관련한 소송에서의 신청권 문제 16
4.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기준시점의 재고 17
VI. 「행정기본법」에 따른 「국가배상법」 의 개혁사항 18
1. 위법한 자동적 처분에서의 국가배상책임상의 흠결 18
2. 도그마틱적 해결의 착안점 19
3. 자동적 처분을 위한 특별한 배상책임규정의 마련 20
VII. 맺으면서 - 「행정기본법」이 진정한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위한 토대가 되길 기대하면서 21
참고문헌 23
Zusammenfassung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