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과 손실보상의무 : 독일의 논의와 그 시사점 = Betriebsbeschrängkungen in der COVID-19 Zeit und Entschädigungspflicht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IfSG in Deutschland / 김태오 1
국문초록 1
목차 2
I. 들어가며 2
II. 독일 감염병예방법(IfSG)의 현황 4
1. 영업제한(=경찰행정작용)의 본질 및 체계 4
2. 영업제한의 근거 6
3. 손실보상의 요건 7
4. 정리 :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의 흠결 10
III. 영업제한과 재산권 10
1.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관계 10
2. 영업의 재산권성 11
3.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과 재산권 침해 13
IV. 영업제한과 손실보상의 가능성 14
1. 독일의 재산권 법리에 따른 영업제한의 체계적 지위 14
2. 조정적 보상에 따른 손실보상의 가능성 14
3. 수용적 침해이론에 따른 손실보상 17
4. 독일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규정의 유추적용 18
5. 일반 경찰행정법상 손실보상 19
6. 정리 21
V. 결론을 대신하여 : 독일 논의의 시사점 22
1.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의 위치지우기 22
2. 조정적 조치의 필요성 및 그 내용 24
3. COVID-19에 따른 그 밖의 손실보상 가능성 27
참고문헌 30
Zusammenfassung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