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행정에서의 정책법무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일본에서의 신 지방 행정법학의 등장과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in local administration of public law : focus on the development of new administrative law in Japan / 진성만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II. 일본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 4
1.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및 정착 4
2. 지방자치제도의 도약 6
3. 지방분권개혁의 전개 8
III. 신 지방 행정법학의 등장과 발전 양상 13
1. 개관 13
2. 신 지방 행정법학의 등장 14
3. 신 지방 행정법학의 발전 양상 19
IV.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