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 : Feilin Law Firm v. Baidu 사건과 Tencent Dreamwriter 사건을 중심으로 = Discussion in China of AI-generated content : Feilin Law Firm v. Baidu and Shenzhen Tencent v. Shanghai Yingxun / 홍대운 ; 이주연 1
[Title] 1
목차 3
I. 서론 4
II. 페일린 법률사무소 대 바이두 사건 7
1. 사건의 개요 7
2. 1심 소송의 진행과정(증거조사) 9
3. 베이징 인터넷법원(1심 법원)의 판단 12
4. 원고 페일린의 상소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최종심 법원)의 판단 19
III. 텐센트 드림라이터 사건 21
1. 사건의 개요 21
2. 소송의 진행과정 24
3. 광동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의 판단 26
IV. 위 두 사건 판결의 검토 29
1. 인공지능이 관여된 저작물의 독창성(혹은 창작성)의 판단 29
2. 인간의 창작물인지, 인공지능의 '창작'물인지 구별하는 문제 32
3. 인공지능이 보조하였거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된 저작물의 저작자 문제 41
4.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의 권리귀속 문제 44
5.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작자 표시 문제 - 이른바 '참칭 콘텐츠' 문제 46
V. 결어 46
[부록] 50
참고문헌 55
Abstract 59
국문초록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