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업기밀 유출사건에서 유죄답변협상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in the case of leakage of trade secrets / 이순옥 1
[Title] 1
목차 3
I. 들어가며 4
II. 산업기밀 유출 형사사건의 처리현황 및 문제점 7
1. 수사현황 7
2. 재판현황 8
3. 문제점 10
III. 유죄답변협상제도(Plea Bargaining)와 관련된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15
1. 미국 15
2. 영국 20
3. 독일 26
4. 프랑스 30
III. 유죄답변협상제도 도입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및 도입 필요성 33
1. 유죄답변협상제도 도입과 관련된 입법시도 연혁 33
2. 유죄답변협상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대립 및 이에 대한 검토 34
IV. 나가며 39
참고문헌 42
Abstract 45
국문초록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