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의 화상디자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일본 개정 의장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Critical study on graphic image design system in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 focusing on discussions in the Japanes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 정태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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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I. 서론 4
II. 일본 개정 의장법상 규정 방식과의 비교 검토 5
III. 일본 개정 의장법의 입법 배경과의 비교 검토 9
IV. 기존의 보호방식과 충돌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의 검토 11
1. 기존의 보호방식 등과의 혼란 초래의 문제 11
2. 구법상 선출원된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판단 및 이용·저촉의 문제 12
3. 저작권과의 저촉의 문제 14
4. 특허권과의 저촉의 문제 17
V. 공업상 이용가능성에서의 대량생산의 의미와의 충돌 문제 검토 18
VI. 화상디자인과 관련된 개정 의장법에 대한 일본에서의 비판적인 의견 검토 19
1. 관련 업계에서의 산업적인 영향에 관한 우려 19
2. 개정 의장법의 효과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 19
VII. 결론 23
참고문헌 27
Abstract 29
국문초록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