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령에 관한 법적 소고 : 5·18민주화운동 이후 개정된 국방부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 A legal review of the Acts relating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 focused 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revised laws after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 김남진 ; 황보근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글 3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3. 연구 범위와 내용 5
II. 계엄 관련 법령 7
1. 계엄법 7
2. 계엄법 시행령 10
3. 계엄사령부직제 12
III. 군법회의법과 군형법 14
1. 군법회의법(현 군사법원법) 14
2. 군형법 17
IV. 향토예비군 관련 법령 19
1. 향토예비군설치법(현 예비군법) 19
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22
V. 나오는 글 24
참고문헌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