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젠더적 관점에서 본 남성중심의 병역의무 : 헌법재판소 2010.11.25. 선고 2006헌마328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le-centered military service obliga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 박용숙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헌법재판소 결정의 개괄 4
1. 사건의 개요 4
2. 청구인의 주장 5
3. 쟁점 5
4. 검토대상 법률조항 5
5. 판결요지 6
6. 주문 9
III. 기본의무로서 병역의무 9
1. 기본의무의 개념 9
2. 국방의 의무(병역의무) 10
IV.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14
1. 평등권 침해에 대한 위헌심사방법 15
2.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17
3. 소결 19
V. 헌법재판소의 차별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
1. 차별의 근거 20
2. 소결 26
VI. 결론에 갈음하여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