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강제징용판결에 등장한 외국법인의 국제재판관할 법리에 관한 고찰 : 실질적 관련성과 보통재판적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foreign corporations appearing in the judgment on forced labor : focusing on the practical relevance and the relation of the common forum in the Civil Procedure Act / 이찬양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있어 보통재판적과 실질적 관련성 4
1. 국제재판관할 판단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조의 '보통재판적' 4
2. 국제재판관할 판단요건으로서 국제사법 제2조에서의 '실질적 관련성'과 그 한계 6
3.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과 보통재판적의 우선순위 7
III. 국제재판관할에서의 실질적 관련성 및 보통재판적과 그 비교법적 분석 10
1. '규정'으로 존재하는 보통재판적과 '규정 또는 판례 및 해석'으로 존재하는 실질적 관련성 10
2. 국제규범 상의 보통재판적과 실질적 관련성 11
3. 개별국가의 국내법상의 보통재판적과 실질적 관련성 13
IV.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과 보통재판적의 관계의 재정립 17
1. 실질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 양자의 관계 정립의 필요성 17
2. 실질적 관련성의 인정상황 - 외국법인의 영업소 소재지상 보통재판적과의 관련성 18
3. 실질적 관련성과 보통재판적의 관계에서 양자의 범위를 고려한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 23
V. 강제징용 판결에서의 실질적 관련성과 보통재판적 관계 재정립 논의의 적용 및 검토 27
1. 강제징용 판결에서 실질적 관련성과 보통재판적의 관계 분석 28
2. 강제징용 판결에의 실질적 관련성과 보통재판적 관계 재정립 법리 적용 및 검토 29
3. 일본법인의 영업소 소재지상 보통재판적과 피고의 예견가능성의 관계 재정립의 측면에서의 강제징용 판결 32
4. 일본법인의 가상(Virtual) 영업소에서의 국제재판관할 33
5. 보통재판적 독점근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판단의 필요성 34
VI. 결론 35
참고문헌 38
Abstract 41